<출연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어제 7·10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8·4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서울, 수도권에 1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해 30·40세대의 불안감에 따른 무리한 추격 매수를 잠재우는 건데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발표된 공급 규모에 5월 발표분을 더하면 공급할 주택이 20만호가 넘습니다. 그간 집값 오름세로 공포 추격 매수에 나섰다는 말을 듣던 30·40세대들에게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질문 2> 공급 계획을 보면 용산 캠프킴이나 서초동 국립외교원, 서울조달청 같은 노른자위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업성이 높은 땅들인데, 정부가 이곳을 임대주택 위주로 개발하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질문 2-1> 이번에 서초나 용산, 과천과 마포, 노원 등 이른바 입지가 좋은 곳들이 대거 택지에 포함됐는데요. 문제는 일부 자치구에서 반대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입니까?
<질문 3> 이번 대책의 핵심이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입니다. 공공부문이 참가해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면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데, 이미 낡아서 일반적 형태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을 상대로 이런 방안을 도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질문 3-1> 이렇게 공급한다는 주택이 13만호 중 7만호나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조합들이 받아들여야 공급이 계획대로 된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는 상태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70%까지 임대주택으로 내줘야 한다면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조합들의 참여를 늘릴 방안은 있으신가요?
<질문 3-2> 어제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고 공공재건축을 해도 50층 아파트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견이 없다는 쪽으로 수습됐지만 발언 내용 등을 보면 의구심은 남습니다. 공급대책 추진에 문제는 없을까요?
<질문 4> 이번 발표 내용 중에 5억원짜리 집을 2억원만 내면 우리집이 된다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집을 분양받으려면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또 만약 중도에 팔면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5> 이번 공급대책에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하지만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내용이 바로 시기입니다. 무주택자들이 특히, 용산, 강남 등지의 인기지역들은 언제쯤 분양 내지 입주 추첨을 한다고 보고 준비하면 될까요?
<질문 6> 마지막 질문입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월세를 부추기는 제도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안착되면 전월세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갈지, 또 집주인, 세입자의 갈등 우려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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