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호영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천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구속 여부 결정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내용도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두 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혐의 먼저 짚어주시죠.
<질문 2> 그런데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경우, 이만희 총회장이 거짓자료를 제출했거나 은폐를 직접 지시한 증거가 있어야 하죠? 구속여부를 가를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절까지 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고의성 여부엔 선을 그었는데요. 이런 이만희 총회장의 행동이 구속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신천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20억 원을 기부한다고 밝히기도 했고, 완치된 신도 500여 명이 혈장을 공여하기도 했는데요. 구속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질문 5> 신천지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방역 방해의 책임이 입증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영장 실질심사가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그런데 현재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 외에 소송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여러 소송 중 소송가액이 가장 높은 건 대구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인데요. 소송가액이 천억 원에 이르는데, 구속 여부에 따라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송 전망도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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