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일본이 반도체 핵심 품목 세 가지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우려와 반대로, 수출 규제가 우리 기업의 성장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이뤄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가족 소유 지분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제주항공과 인수 합병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던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강수를 던진 건데요.
이스타항공 어떻게 될지,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일본이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수출규제를 한 1년 동안 한일 양국 산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고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앞당기는 등 성과를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일부 반도체 소재 업체의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급등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직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일본 수입 비중이 90%를 넘는데,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나요?
<질문 3> 일본 언론도 수출규제로 피해받은 건 오히려 일본기업이라고 잇따라 보도했죠? 실제 일본 내부 반응은 어떤가요? 최근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일본은 주요 7개국, 즉 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는 구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미국에 전하는가 하면 한국산 탄산칼륨 덤핑판매 조사에 착수하고 우리 정부의 분쟁 해결기구 패널 설치 요청도 반대한 상황인데요. 이런 반응을 보면, 긴장하고 있다는 게 감지되는데, 뭘 우려하고 있는 겁니까?
<질문 5> 국제무대 전방위에서 한일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갈등이 본격화해 일본이 이면에서 여러 수단을 동원해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우리 정부, 어떻게 대처할까요?
<질문 6> 이스타항공 창업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자녀들이 소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급작스러운 건데, 배경 있습니까?
<질문 6-1> 회사에 헌납하기로 한 이 의원 가족의 이스타 항공 지분 규모가 꽤 큰 거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입니까?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왜 빠져 있는 거죠? 이번 결과가 M&A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이 의원 발표에 대한 제주항공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이 의원 측 회견에 대해 제주항공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스타항공 운명,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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