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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살포단체 청문…법인허가 취소 속도전

정치

연합뉴스TV 정부, 대북전단살포단체 청문…법인허가 취소 속도전
  • 송고시간 2020-06-29 18:15:35
정부, 대북전단살포단체 청문…법인허가 취소 속도전

[앵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인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청문에는 탈북단체 큰샘의 박정오 대표와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큰샘은 페트병에 쌀 등을 넣어 북쪽으로 보내는 단체입니다.

청문 쟁점은 단체가 민법상 법인설립 목적에 반하는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에 위협을 초래해 공익을 해친다고 보고 있고, 단체 측은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해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큰샘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 시,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이헌 / 변호사(단체 측 법률대리인)>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된다면 효력정지 처분(신청)과 행정 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퉈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는 큰샘 외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도 추진합니다.

운동연합 측 박상학 대표가 청문에 응하지 않아, 불출석 상태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단체의 법인허가가 취소되면 세제 혜택 등에서 제외돼 기부금 모금 활동에 타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등록단체로 취소가 되면 지정기부금모집단체에서 해제가 됩니다."

청문은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이뤄졌습니다.

남북 접촉에 관한 사무를 맡는 곳으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확대 개편된 조직인데, 장소 선정에서도 대북 '유화' 메시지가 읽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단체를 제재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지에 대한 법리적 갑론을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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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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