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곽수종 경제학 박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이 속속 발표된 가운데 세계 주요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와 원·달러 환율은 등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어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곽수종 경제학 박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국은행이 당분간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실시된 적이 없는, 사상 처음 시행되는 조치인데요. 사실상의 양적완화로 볼 수 있겠죠?
<질문 2> 이번 개정안은 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 운영대상 기관 증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데요. 100조 규모의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금융시장 불안 해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새벽부터 긴급 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들이 장사진을 이뤘는데요. 먼저 어떤 제도인지, 또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4>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까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 힘들어질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어떤 대책들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소상공인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스타트업 10곳 중 9곳이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어디에도 포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6>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지자체별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정부 차원에서 지급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급이 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 형평성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느냐 마느냐를 놓고도 논란이 있고요.
<질문 7>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특별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오늘 회의는 문 대통령이 제안하면서 성사가 됐죠. 그런 만큼 우리나라의 방역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밝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공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8> 지난밤 세계 주요 증시가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이틀 연속 상승했던 우리 증시는 폭등이나 폭락 없이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한미 통화스와프 달러가 내주 시장에 풀리는 만큼, 이런 기대감이 높아진 결과로 봐야 할까요? 이후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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