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보통 3개월 안에 공소 여부를 결정하고는 하는데요.
류석춘 연세대 교수와 장제원 의원 아들 수사는 일반 사건과 달리 수개월째 답보상태에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지난해 9월과 10월 잇따라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당했습니다.
<류석춘 / 연세대 교수> "(문제 없다는 입장 그대로인 거죠?) 언론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공 수업 중단 조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경찰은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류 교수를 1차례도 출석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 규칙을 보면 경찰은 통상 2달 이내에 고소·고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류 교수가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걸려 처음부터 소환 일정을 늦게 잡았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류 교수 사건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마찬가집니다.
이미 경찰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1차 조사를 다 마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넉 달 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이 아닌 만큼 처리 시점에 대한 규정은 명확지 않지만, 장 씨가 혐의를 시인하는 등 앞선 경찰 수사 경과를 보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기소 편의주의라는 유용한 도구를 검찰에서 애용하기도 하죠. 일반인들이 보면 선별적일 수 있고 차별적일 수 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도…"
일각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 관심이 식을 때까지 눈치 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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