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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관에 대한 외부 평가 고민해야 할 때"

사회

연합뉴스TV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에 대한 외부 평가 고민해야 할 때"
  • 송고시간 2019-12-06 13:15:32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에 대한 외부 평가 고민해야 할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외부 평가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6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몇몇 부작용을 이유로 회피하기보다는 법원 밖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재판과 법관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외부의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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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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