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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한국 -1…패스트트랙 정국 영향은

정치

연합뉴스TV 민주 +1·한국 -1…패스트트랙 정국 영향은
  • 송고시간 2019-11-16 16:12:01
민주 +1·한국 -1…패스트트랙 정국 영향은

[앵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회의원 제적 인원이 295명으로 줄었습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까지 포함한다면 다가올 패스트트랙 정국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무소속 손금주 의원 입당을 허용하면서 민주당이 차지한 국회 의석은 129석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엄용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어 108석까지 줄었습니다.

엄 의원을 포함해 5명이 의원직을 상실해 현재 국회의원 제적인원은 295명,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도 148명으로 줄었습니다.

제적인원 감소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있는 여야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가칭 대안신당, 정의당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우호적인 표는 최대 167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빼고도 과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사항에서 이견이 있어 아직 법안 통과 여부를 쉽게 가늠하기는 어려운 만큼 여야 모두 한표가 한표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기소권 견제 방안을 두고 민주당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고,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대로면 자신들의 표밭인 호남 의석이 줄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입니다.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만큼 민주당 내에서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부의 시점이 이제 보름 남짓 남은 가운데,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한 각 당의 수 싸움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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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