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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관특혜·불법사교육과의 전쟁 선포

사회

연합뉴스TV 문 대통령, 전관특혜·불법사교육과의 전쟁 선포
  • 송고시간 2019-11-08 20:57:57
문 대통령, 전관특혜·불법사교육과의 전쟁 선포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전관특혜와 불법사교육 등 생활 속 불공정을 뿌리뽑을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관특혜는 "반사회적 행위"라고까지 말하며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편법을 없애자고 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다섯 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생활 속 불공정을 뿌리 뽑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공정사회 달성은 정부의 사명이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

합법의 틀에 숨은 꼼수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그러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총동원하는 고강도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전관예우 근절이었습니다.

일부 법조계 인사나 고위 공직자의 사리사욕이 국익까지 해친다며, 편법을 차단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힘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입시 논란,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파생된 불법 사교육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월 100만원 이상 고액 입시컨설팅이나, 자기소개서를 대필해주는 학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랍니다."

채용 비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작년 서울교통공사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 의혹처럼, 조합원 자녀의 채용을 우선시하는 관행도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만족할 때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부터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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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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