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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개혁' 첫 협상…공수처 이견만 확인

사회

연합뉴스TV 여야 '검찰개혁' 첫 협상…공수처 이견만 확인
  • 송고시간 2019-10-16 21:36:43
여야 '검찰개혁' 첫 협상…공수처 이견만 확인
[뉴스리뷰]

[앵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방향을 놓고 처음으로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여부를 두고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수처법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절대 명령이라며 한국당의 반대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일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과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고 해소하는 과정으로까지 가는 거냐…공수처의 설치는 필요한 거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를 대통령을 위한 괴물 사찰기구로 규정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공수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또 하나의 검찰기구의 탄생에 불과하다. 사찰기구의 탄생에 불과하다 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의 공수처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공수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여권의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정치권 논의는 시작됐지만 각 당의 입장 차가 커 협상에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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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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