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기억하실 겁니다.
하 중사처럼 군 복무중 부상을 입으면 보훈처가 상이판정을 내리는데요.
하지만, 판정결과가 뒤집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고무줄 보훈심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국가보훈처가 하재헌 중사에게 전투에서 입은 부상인 전상 판정을 내리지 않고, 훈련 중 생긴 부상인 공상 판정을 내리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 중사와 마찬가지로 부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보훈처에 이의 신청을 한 부상자 통계를 보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수준이었습니다.
첫 심사와 재심 결과가 180도 달라지는 고무줄 판정 사례가 쏟아진 겁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이의 신청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재심의에서 처음과는 다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에는 재심의에서 결과가 바뀐 경우가 바뀌지 않은 경우보다도 많았습니다.
심사를 담당하는 보훈심사위원회는 요건 심사와 등급 판정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만, 심사표를 비롯한 구체적 기준은 사실상 밝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정리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도 심사에 관해서 지금 설명이 돼 있고요."
이태규 의원은 심사 결과가 바뀌는 일이 잦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국민들은 보훈 심사의 공정성은 물론 보훈 정책까지도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보훈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만들어 보훈 심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체계 보완은 물론, 보훈처가 스스로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