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전지현 변호사>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조 씨의 주요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검찰 수사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지현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국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받고 있는 혐의부터 알아볼까요?
<질문 2> 그렇다면, 조권 씨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 이유는 뭔가요?
<질문 3> 기각 사유 중에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조권 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조권 씨의 교사 채용비리 혐의가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5> 조권 씨가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까지 포기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이 기각된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6> 검찰 입장에서는, 구인영장까지 집행해 부산에서 조 씨를 데려왔는데, 난감해졌겠어요? 향후 웅동학원과 관련한 조 장관 가족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당장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원이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8> 지금까지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알려졌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질문 9>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죠, 김 모 씨가 어제 오후 검찰에서 심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정 교수의 노트북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요?
<질문 9-1> 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씨가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 사장의 유튜브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압박성 조사라고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이런 가운데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장관은 어제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조 장관의 검찰 개혁 방안이 검찰은 물론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1> 한편, 한글날인 오늘도 광화문에선 지난주 개천절에 이어, 조국 장관의 퇴진을 주장하는 보수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네요?
<질문 12> 반면에 오늘 여의도에선 조국 장관과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죠.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찬반집회를 놓고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3>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잠정적으로 마지막 집회가 될 예정이라고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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