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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 기각…웅동학원 수사 영향은?

사회

연합뉴스TV 조국 동생 영장 기각…웅동학원 수사 영향은?
  • 송고시간 2019-10-09 18:08:36
조국 동생 영장 기각…웅동학원 수사 영향은?
[뉴스리뷰]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조 씨의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향후 검찰의 웅동학원 관련 수사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조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과 관련해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조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혐의 성립 여부를 놓고 법원이 상당한 고민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면심리만 했는데도 새벽에서야 결론이 나온 건 여러모로 살펴도 배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엔 입증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 조 씨를 거쳐 다른 가족들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장관의 모친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가 불거진 시기 각각 이 사장과 이사로 재직해, 검찰은 이들이 조씨의 혐의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찰은 조 씨가 핵심 혐의를 인정한 만큼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허위소송 의혹 등을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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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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