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강력하게 권유해왔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빌린 분들중에, 변동금리 대출자에만 20조원이나 풀린다는 안심전환대출 보고 박탈감 느끼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도 갈아탈 길이 있다지만 금리나 조건이 불리해 불만이 여전합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이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건이 더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자 83%가 새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지만, 갈아타도 변동금리 대출이 대상인 안심전환대출보다 최소 0.15%포인트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이 시가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되는 반면, 안심전환대출은 집값 9억원, 연소득 8,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두 기준 사이에 끼어 금리를 낮출 방법이 없는 고정금리 대출자가 11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실제 6월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원에 육박해 보금자리론 기준을 2억원 웃돕니다.
<박 모 씨/고정금리 주택대출 보유> "(서울에) 현실적으로 기준에 맞는 집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강남 8학군에 있는 집도 아니고…기준이 완화되거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책을…"
금융당국은 시중금리 변화와 정책금융 재원을 봐가며 이들의 금리 경감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 권유대로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안심대출과 같은 기준의 대환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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