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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합뉴스TV 일본 망언에…"독도, 이제 軍이 지켜야"
  • 송고시간 2019-09-12 13:26:59
일본 망언에…"독도, 이제 軍이 지켜야"

[앵커]

일본이 경제보복에 이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켜 우리 영토임을 더욱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관계가 멀어진 틈을 타, 일본의 우익인사들이 독도와 관련된 망언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의원은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고 했고, 급기야 일본 국방장관까지 나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논란을 부추겨 국제사회에서 쟁점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독도에 우리 군대를 주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경찰이 지키고 있지만, 이제 군이 지키게 해 대외적으로 영유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단겁니다.

현재 통합방위지침 대통령령 제28호에는 대한민국 모든 도서지역은 해군관할이라고 되어 있지만 단서조항으로 울릉도는 경찰관할도서로 돼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군이 아닌 경찰이 주둔하고 있는겁니다.

이용주 의원은 정부가 훈령을 바꿔 군이 주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용주 / 무소속(대안정치) 의원> "영토의 수호 의지라는 것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령 28호는 1967년에 제정됐습니다.

50년이 넘은 훈령이 수정돼 우리 군이 주둔하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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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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