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타낸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부당수령 금액의 최대 5배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출장비 부당 수령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이같이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3회 이상 출장비 부당수령이 적발되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열게 하는 등 후속 조치도 강화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앞서 발표된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침에 맞춰 부당 수령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키로 한 데 따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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