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 관세 소송에서 정부가 질 경우 환급해야 할 관세와 투자금이 2조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돈 약 2,913조원 수준입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의회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결정한 국가별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놓고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 패소 시 국가적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연일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가 관세 수입와 투자에서 환급(pay back)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 달러가 넘을 것"이라면서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재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우리 입장에 반대하는 자들은 무정부주의자들과 폭도들이 밀어넣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다고 법원이 여기도록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이 대법원이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더라도 부담이 덜하도록 환급금 예상 액수를 낮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심리 중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지난 5일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까지도 정부 논리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연일 여론전을 펴는 듯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관세 수입을 활용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최소 2천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