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방치된 빈집을 도시 재생의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합니다.

내일(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빈집 정비 활성화 간담회’에서는 단순 철거를 넘어서는 빈집 활용 중심의 정책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빈집을 청년 창업공간, 공동이용시설, 주차장, 텃밭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용도변경 규제 완화와 복합용도 허용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한, 폐공장과 같은 빈 건축물을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바꾸는 다양한 모델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지원하는 ‘빈집 플랫폼(www.binzibe.kr)’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임대·매매 연계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의견도 수렴합니다.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철거비 지원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확대합니다.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직권 철거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적극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현재 빈집 정비계획 수립 이후 실제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은 34.5%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정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지원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합니다.

민간 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발굴된 과제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질적인 정비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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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