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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율이 주먹구구식 산수를 통해 억지로 만들어낸 수치인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당초 25%로 발표됐다가 26%로 수정되는 촌극까지 빚어졌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에 적용할 관세율은 당초 25%로 알려졌지만, 뜯어보니 26%가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당시 들었던 패널엔 25%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후에 공개된 행정명령 부속서엔 26%로 표시된 겁니다. 혼선이 일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표 때 나온 숫자를 이후 조정했다며 정정하는 황당한 일 처리를 보여줬습니다. 인도와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든 패널 속 숫자가 실제 관세율과 달랐습니다. 구멍가게 식 허술한 관세율 계산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산정법을 보면, 국가별 관세율은 사실상 미국이 본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다른 나라가 적용한 관세와 무역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상대국보다는 관대한 세율을 적용하겠다던 그간의 발표가 무색해지는 셈법. 사실상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숫자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현지시간 2일)> "우리는 이제부터 똑똑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매우 부유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산정법에 대해 "매우 잘 확립된 방법론을 이용해 계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산정액의 절반만 부과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세계에 관대하고 친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숫자 실수와 황당한 계산법이 논란을 키우는 가운데, 어떻게든 고관세 정책을 펼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상 예견된 일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트럼프 #관세전쟁 #계산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신선재(freshash@yna.co.kr)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에 특혜 취업했다는 야당 측 의혹 제기에 "어떤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3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심 총장 딸이 응시자들 인적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 채용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자격 요건이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인데 심 총장 딸이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로 취업했단 지적에는,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것을 증명해 오면 자격을 인정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상용(gogo213@yna.co.kr)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 국회에선 긴급현안질의가 열렸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이재명 대표 재판과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등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홍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야당은 가장 먼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외교부가 심 총장 딸을 채용하기 위해 지원 자격 요건을 고의로 변경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우정 총장 자녀에게 주어진 특혜가 바로 권익위가 얘기하는 채용비리입니다."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경제 수장인 최 부총리가 미국 국채에 2억 원가량 투자했다며 "한국 경제 파탄에 베팅했다"고 비판했고,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국 국채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본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의 현안 질의 불출석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여당은 두 사람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현안질의를 잡으니까 바쁘신 총리와 부총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대법원에서 6ㆍ3ㆍ3 원칙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내란죄가 탄핵소추의 90%를 차지하는 탄핵재판에서 이런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탄핵심판의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당은 민주당의 이른바 '줄탄핵'과 '줄기각', 예비비 삭감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홍서현(hsseo@yna.co.kr)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5천명에서 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오늘(3일) 오전 제주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이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계엄 관련 5천∼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폭동을 유도하는 내란 선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3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주 4ㆍ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4ㆍ3 사건에 빗대어 12ㆍ3 비상계엄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당 차원에서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뒤로 정치권 인사들이 나란히 섰습니다. 4.3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주 평화공원에 모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제주 4.3사건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제주 4.3사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부각했습니다. 과거의 국가폭력이 완전히 단죄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비상계엄이 또 선포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천명에서 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법'의 재추진도 약속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막판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하는 100만 시민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공동 제출했습니다.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도 "헌법수호 의지 천명은 파면에서부터 시작", "보궐선거의 결과는 탄핵의 민심을 보여준 것"이라는 등 파면 촉구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비상 대기를 유지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승욱(winnerwook@yna.co.kr)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무 복귀 이후의 과제를 꺼내들며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 '개헌' 카드를 띄웠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일 헌재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이후의 국정 과제인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기각' 또는 '각하' 결론이 나올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겠다"면서, 야당의 승복 선언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다"는 게 국민의힘 판단인데, 야당이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을사8적'이 되지 말라고 경고한 데 대해서도 "독립운동가라도 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의의 수호자라도 되는 듯이 망상에 빠져있겠지만, 사실은 내란 선동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탐욕에 아부하는 충성 경쟁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옆 안국역 부근에서 선고 당일 새벽까지 릴레이 시위에도 나섰습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중진을 포함한 일부 의원은 헌재에서 직접 탄핵심판을 방청합니다.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TV 중계로 탄핵심판 선고를 함께 지켜본 뒤, 그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열어 산불피해 복구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물론, 정부에 3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폭풍전야 속에서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탄핵심판 #국민의힘 #헌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양소리(sound@yna.co.kr)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내일(4일)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현장에 조사관을 투입해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0명이 직접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충돌, 집회 방해 행위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감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경찰 등에 조사관 모니터링 활동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 경비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선고 당일인 내일(4일) 0시부터는 최고 단계의 비상 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합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단 방침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도로가 텅 비었습니다. 경찰 차벽 설치가 완료되면서 헌재 주변은 그야말로 '진공 상태'가 됐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안국역 등 헌재 주변 경비 태세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박현수 /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차벽을 손괴하려고 할 때 대응방안 잘 대비하고 있는 거죠?" 선고 전날 오전 9시부터 을호비상을 발령한 경찰은 선고 당일 0시를 기해 가장 높은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내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서울에만 210개 기동부대, 1만 4천여명의 경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인데,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현수 /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경찰은 폭력·손괴 등과 같은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진공상태 대상 구역은 당초 헌재 중심 반경 100m였지만, 구역은 150m까지 확대됐습니다. 선고 당일, 차단선 밖에선 10만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양측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은 집회 장소를 나누고, 충분한 완충 구역을 설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유튜브 등을 통해 극렬 행동과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진 집회가 제한된다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영상취재 박태범 진교훈 김상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나경렬(intense@yna.co.kr)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관들의 입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 8인 체제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100% 합치된 적은 없었는데요.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현 8인 재판관 체제가 갖춰진 이후 헌법재판소가 내린 탄핵심판 선고는 총 3건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두 건에서는 명확한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은 인용 4, 기각 4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기각 판단을 한 재판관들은 방통위원 2인 의결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봤지만 인용을 택한 재판관들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진보 등 재판관별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은 더 세분화돼 기각 5·각하 2·인용 1 결정으로 나뉘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도 의견이 모두 모아지지는 않았는데,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에 동의하면서도 위헌·위법이 없다는 독자 의견을 냈습니다. 이외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했고 다른 2명은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으로 맞춰야했다며 각하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나온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8명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이때도 재판관 3명은 세부사항에 대한 별개 의견을 내놨습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모두 전원일치 판결을 내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도 전원일치 관례를 이어갈지 각기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일 오전 11시 열립니다. 운명의 날을 앞둔 헌재는 온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재판관들의 최종 결정문은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비어 있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안, 취재진이 분주하게 방송 장비를 설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생중계를 위해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내일 오전 11시 정각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생중계로 방송됩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선고 하루 전에도 치열하게 막판 평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사에 남을 중대한 사건인 만큼 재판관들은 논의를 거듭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평의 시간과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일 지정 이후 평의 시간과 횟수에 대한 정보는 보안이 한층 강화됐다"며 "업무를 보조하는 연구관들 역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결정문이 완성되면 각 재판관들은 서명을 통해 판단을 확정하는데, 이 절차는 선고 당일 아침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 홈페이지 접속 폭주까지 일으켰던 윤 대통령 선고 일반 방청 신청은 접수 마감 직전까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반 방청 20석에 신청자가 10만 명 가까이 몰렸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일반인들도 출입하는 만큼 헌재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신원확인과 보안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이후 외부와 접촉을 최소화해온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아침 출근길은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고 철통 경호를 받으며 이동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정창훈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앵커]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은 폭풍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헌재 앞을 진공상태로 만들고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호진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사거리에 나와있습니다. 이곳은 헌법재판소 별관으로부터 약 15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경찰은 차량 200여대와 방어벽을 동원해, 헌재 주변 150m를 진공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헌재 앞에선 신분이 확인된 관계자들의 통행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어떤 형태의 집회도 금지됐는데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집회가 과열되며 사망자가 발생했던 불상사를 막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당시 차단선이 가까워 방어하기 쉽지 않았다며, 차단이 용이한 지점 등을 고려해 헌재에서 150m까지 차단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시위대가 버스를 탈취해 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버스 바퀴를 나무에 묶어 차벽을 고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도로 통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촌로 재동초등학교부터 낙원상가까지 양방향 도로가 통제됐고, 안국동사거리부터 율곡터널까지 동서 양방향 도로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또 안국역 3호선 역시 출입구를 통제하고, 무정차 통과 중입니다. 선고 당일인 내일(4일) 자정부터는 경찰 가용인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이 발령됩니다. 경찰은 경찰력의 60% 수준인 기동대 210개 부대, 1만 4천여명의 경력을 서울에 집중 배치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탄핵 찬반 집회 주최 측은 각각 밤샘 농성을 예고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 인근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종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완충공간을 마련하고, 여러 겹의 차단선을 세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행동 등 탄핵 찬성 측은 안국역 6번 출구에서 송현공원 방향 도로를 점거하고 내일 새벽 1시까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측은 안국역 5번 출구부터 낙원상가 앞까지 모여 오후 10시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인데요 선고가 있는 내일은 헌재와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 인근에서 두 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 등 탄핵반대 측은 광화문 인근에서 밤샘 농성을 진행한 뒤, 내일 오전 관저 앞으로 이동해 선고를 지켜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탄핵 찬성 단체인 촛불행동도 새벽 1시 이후 안국역 인근에서 밤샘 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관저 앞에서도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내일 한남동 일대에 5만 명 넘게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기동대를 대거 투입해 찬반 진영 간 충돌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국역 사거리에서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현장연결 진교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호진(hojeans@yna.co.kr)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직접 보기 위한 일반인 방청 신청이 폭주한 가운데, 방청 경쟁률이 4,818.5대 1을 기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인 방청석 20석을 대상으로 지난 사흘간 접수를 받은 결과, 최종 9만 6,370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경쟁률인 20대 1,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800대 1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겁니다. 마감 직후 전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인원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까지 이뤄졌습니다. 헌재는 내일(4일) 오전 10시쯤부터 일반 방청객 출입을 허용할 계획인데, 철저한 신원확인과 함께 소지품 검사를 비롯한 보안 검색이 강화될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방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앵커] 자신의 운명이 걸린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긴장 속 헌법재판소 동향을 주시하며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비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관저에 머물며 별다른 공개 입장 없이 헌재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그동안 헌재 변론 기일마다 직접 출석해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해왔지만, <윤석열 대통령>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들어 선고 당일에는 관저에서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선고 후에는 결과에 따른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인데,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입장문에 담길 문구들을 직접 작성, 수정하고 최종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도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긴장감이 높지만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선고 때까지 추가적인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선고 전날까지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대응책 등 현안을 점검하며 통상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기각 시에 대비한 윤 대통령 동선 체크와 업무 보고 및 NSC 회의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실에서 참모진 회의를 갖고 대국민 담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미 대응과 개헌 논의 착수 등 산적한 과제를 마주하게 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인용 시에는 즉시 파면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탄핵심판 선고 #대통령 #대통령실 #헌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숙(js173@yna.co.kr)

<출연: 손정혜 변호사 · 진기훈 사회부 기자>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심리를 거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이 내일 오전 11시에 나옵니다. 헌재가 선고 준비에 매진 중인 가운데,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다양한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 진기훈 기자와 자세히 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도 헌재가 철통 보안 속에 막판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데 집중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에 특히 집중했을까요? <질문 2> 윤 대통령은 내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고 이후의 소요 사태 우려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질문 3> 한편, 헌재가 당초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 요청을 전부 허가하지 않기로 했으나 일부 수용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앞선 조치는 안전 때문으로 보이는데 결정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질문 4> 내일 오전 11시면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됩니다.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인데, 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5>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숙의 기간을 거쳤는데요. 내일 결정문을 보면, 왜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어느 부분에서 어떤 고심을 했던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질문 6> 헌재가 몇 대 몇의 결론을 내릴지를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8대0 만장일치 인용, 7대1 또는 6대2 인용, 5대3 기각, 그리고 4대4 기각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7> 이번엔 헌재 결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예상해 볼게요. 만약 인용된다면 주문 낭독이 끝나는 순간 대통령 직위가 박탈되는데요. 대통령으로서 받았던 경호, 예우 등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또,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9>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 직후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국정 현안을 보고 받았는데요. 대국민담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0> 오늘 오후 5시 헌재 일반인 방청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일반인 방청석으로 배정된 20석에 9만 6,370명이 지원해 경쟁률 4,818.5대 1을 기록했는데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가장 방청 경쟁률이 높았어요? <질문 11> 전국민의 눈이 헌재로 쏠리고 있는 만큼 경비도 더 삼엄해졌을 것 같아요. 특히 선고 당일인 내일 더 헌재 일대 혼잡과 안전이 우려되는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우선(wsjang@yna.co.kr)

서울교통공사는 오늘(3일) 오후 4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역사 출구 전체를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파밀집에 대비한 경찰의 무정차통과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된 내일(4일)까지 무정차 통과·출구 폐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서울교통공사 #안국역 #무정차통과 #출구통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서 교사의 폭언이 녹취된 것을 근거로, 해당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일) 교사 A 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녹음파일이 현출되지(드러내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진술, 신고 상담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A 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 씨는 2018년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시교육감은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학생의 부모는 등교하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인 간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대화 내용을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녹음파일이 징계 절차의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도 A 씨가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을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해당 녹음파일은 A 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1•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A 씨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아동학대 #학대 #녹음 #녹취 #교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서연(jswhy@yna.co.kr)

[앵커]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4일) 열리는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저서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주변의 질서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11차례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 대부분에 출석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탄핵심판 사상 처음으로 선고기일에도 직접 나올지 관심을 모았는데, 선고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변론 상황 때와는 달리 헌재를 둘러싼 여론 대립이 더욱 심화됐고 선고 이후에는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출석 없이는 대부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당사자가 기일에 꼭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및 선고기일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은 헌재에 출석해 선고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이후,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헌재 앞에서 밝힐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불출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조성흠(makehmm@yna.co.kr)

[앵커]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은 폭풍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헌재 앞을 진공상태로 만들고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호진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사거리에 나와있습니다. 이곳은 헌법재판소 별관으로부터 약 15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경찰은 대형버스 160여대, 차벽트럭 20여대 등 200여대와 방어벽을 동원해, 헌재 주변 150m를 진공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헌재 앞에선 신분이 확인된 관계자들의 통행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어떤 형태의 집회도 금지됐는데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집회가 과열되며 사망자가 발생했던 불상사를 막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당시 차단선이 가까워 방어하기 쉽지 않았다며, 차단이 용이한 지점 등을 고려해 150m까지 차단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시위대가 버스를 탈취해 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버스 바퀴를 나무에 묶어 차벽을 고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도로 통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촌로 재동초등학교부터 낙원상가까지 양방향 도로가 통제됐고, 안국동사거리부터 율곡터널까지 동서 양방향 도로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또 안국역 3호선 역시 출입구를 통제하고, 무정차 통과 중입니다. 선고 당일인 내일 자정부터는 경찰 가용인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이 발령됩니다. 경찰은 서울에 경찰력의 60% 수준인 기동대 210개 부대, 1만 4천여명의 경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오늘도 종일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 인근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종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완충공간을 마련하고, 여러 겹의 차단선을 세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안국역 6번 출구에서 송현공원 방향으로 양방향 도로를 모두 점거하고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동십자각 일대와 송현공원에서도 탄핵 찬성 집회와 행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탄핵 반대 측은 안국역 5번 출구부터 낙원상가 앞까지 모여 집회를 진행 중입니다. 오후 10시부터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철야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선고가 있는 내일은 헌재와 관저 인근에서 두 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모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 등 탄핵반대 측은 오늘 밤 10시를 기해 헌재 앞에서 철수하고 광화문에서 밤샘 집회를 한 뒤 내일 오전 관저 앞으로 이동해 선고를 지켜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탄핵 찬성 단체인 촛불행동도 오늘 밤부터 관저 앞에서 집회를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내일 한남동 일대에 5만명 넘게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기동대를 대거 투입해 찬반 진영 간 충돌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국역 사거리에서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현장연결 진교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호진(hojeans@yna.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일 상호관세 부과 내용을 발표하면서 대만을 '국가'(Country)로 분류한 자료를 제시하자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즉각 불만을 표시하며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홍콩 일간 싱타오와 중국 관찰자망 등의 보도에 따르면 셰펑 주미 중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엑스(X) 계정에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도 전심전력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 세력에는 절대로 여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인의 일이고 중국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과거 연설 영상도 첨부했습니다. 셰펑 대사가 이 글을 게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대만을 '국가'로 표기한 자료를 내보인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일람표 형식으로 정리된 패널을 꺼내 들고, 표에 적힌 국가와 지역 이름을 순서대로 하나씩 거명하면서 상호관세율 등 수치와 책정 배경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 표의 '국가'(Country) 항목에서 제일 위에는 중국이 있었고 유럽연합(EU), 베트남에 이어 대만이 네 번째로 자리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나란히 '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에도 대만을 지칭·표기할 때 중국의 일부로 표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중국 #대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막판 여론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전망은 정반대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동 기자. 여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올바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야당을 향해선 헌재의 탄핵 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사실상 불복을 선언하고 대중 봉기를 유도하고 있다"며 "내란 선동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권 탐욕에 아부하는 충성 경쟁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결과 승복을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 복귀 뒤 과제인 개헌 추진 의지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장외 여론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은 헌재 인근에서 내일까지 48시간 밤샘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는데요. 선고 당일인 내일도 아침 일찍 의원들이 집결해 기각·각하를 촉구할 예정이었는데, 다만 이 계획은 안전 등을 고려해 국회 안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내일 국회에서 함께 모여 헌재 선고를 지켜본 뒤 그 결과에 따른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헌재가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 제주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는데요. 이 대표는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12·3 계엄에 의해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적시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제주 4·3 사건에 빗대 인용을 촉구한 셈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드디어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결론도,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내 지도부 등은 오후에는 헌재 인근에서 야 5당 공동 집회를 연 뒤 조금 전부터 시민단체 주도의 대규모 집회에도 참석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국회와 광화문 천막당사를 오가며 여론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선고 당일 국회 비상 대기를 이어가면서 선고 생중계 장면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동(trigger@yna.co.kr)

[앵커]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 선고가 열립니다. 재판관들은 오늘 긴장 속에 막판 평의를 이어갔는데요. 헌법재판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오전 선고만을 앞둔 헌재는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원활한 선고를 위한 준비도 마쳤습니다. 이채연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헌재는 오늘도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평의가 안 열린다면 마지막 평의였을 걸로 보이는데, 어떤 논의가 오갔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질문 2> 아무래도 내일 선고 전까지 최종 결론이 유출되는 걸 막는 데 만반의 준비를 할 텐데, 오늘 하루 종일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질문 3> 이미 재판관들은 평결을 밟아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죠. 선고 결과를 두고 다양한 가능성이 나오는데, 예측이 가능할까요? <질문 4> 내일은 온종일 헌법재판소에 시선이 쏠릴 전망입니다. 선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 주시죠. <질문 5>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컸기 때문에 방청권 확보 경쟁률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요? 관심을 모았던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 출석은 불출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와 경호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내일 방송을 통해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