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뉴스리뷰]

[앵커]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이번 주 선고가 날 거란 전망이 유력했는데,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아직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표결 절차, '평결'에 다다르진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 선고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채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은 철통 보안 속에 2주 가까이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 금요일 선고를 한다면, 평의에 이어 결론을 내는 '평결'이 그 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아직 재판관들은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평의가 탄핵 심판 쟁점들을 판단하고 정리하며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라면, 평결은 이를 토대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가리는 일종의 의견 표명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각자 판단을 보여주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무리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아직 논의할 부분이 남아 평결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재판관들은 TF 연구관들이 쓴 법리 검토 자료 보고서를 매일 같이 받아보며 인용·기각 두 가지 결정문 초안도 동시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선고가 임박한 시기 최종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선고 요지 작성은 완성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이번 주 선고가 불투명하단 전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별도로 논의해야 하는 점, 대통령 측의 추가 문제 제기에 따라 평의가 더 길어질 수 있는 점도 변수입니다.

다만 이번 주 매일 평의를 여는 헌재가 논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평결부터 결정문 최종 검토, 선고 요지 준비가 한꺼번에 이뤄진다면 이번 주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상대로 이번 금요일 선고가 이뤄진다면, 적어도 주 중반에는 양측에 기일 통지가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윤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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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