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청과 하청업체의 하도급 구조 아래서 양측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개선은 노사의 오랜 과제가 돼 왔죠.
최근에 원청과 하청 기업 간 상생 움직임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리 산업계의 고질적인 '이중구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시장 관련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지난해 조선업에 이어 두 번째로 자동차업계의 상생협약이 오늘 있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와 1·2·3차 부품업체의 복잡한 하청 구조로 이뤄져 있어 더욱 원하청의 상생노력이 중요한데요. 이번 협약의 의미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상생협약은 결국 우리 노동시장의 뿌리 깊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 최근 대통령이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미조직 근로자 보호'가 왜 중요한 것이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질문 3> 이번 주 일요일은 '산재사망 근로자 추모의 날'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중대재해 감축이 노동정책의 기본이라며 강조하셨는데요. 현재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 설명해주시죠.
<질문 4> 그동안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보여주셨는데요. 최근 임금체불 익명제보를 토대로 진행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 내용 소개해주시죠.
<질문 5> 정부는 이번 주에 '체불사업주'의 민·형사상 책임 강화를 위한 '업무처리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6> 이어서 고용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청년 고용정책에 있어 청년이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재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설명해주시죠.
<질문 7> 어제 적극적인 고용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있는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이 있었는데요.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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