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고성국 정치평론가·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재명 대표가 병상 단식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고, 이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거친 후 21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고성국 정치평론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대표가 '병상단식' 의지를 보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서를 재가했습니다. 법무부는 조금 전 이를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이렇게 신속한 처리의 배경이 있을까요?
<질문 1-1> 단식 중단 제안에 나서며 "쾌유를 바라는" 김기현 대표나 한덕수 총리와 달리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이 대표 단식에 대한 중단 제안 등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체포동의서 재가,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요?
<질문 2>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모레인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 대표의 병원행과 이후 즉시 영장 청구가 이뤄진 만큼 민주당 내부가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2-1> 체포동의안 부결 상황이 오히려 '방탄정당 이미지'를 공고히 하려는 여당의 전략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조응천 의원은 이 대표가 분열을 막기 위해 '체포동의안 투표 전 '가결'을 선언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이 대표가 '가결 선언'을 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병문안에 나설 것이라는 전언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만약에 문 전 대통령이 병문안을 갈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풀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점으로 총력 대여투쟁을 선언했던 민주당이 '투쟁 선언' 하루 만에 상임위 보이콧을 철회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보건복지위를 제외한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강공을 예고했던 상황인데요. 왜 전략을 바꾼 걸까요?
<질문 5> 대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어제 대법 판결을 기점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는데요. 먼저 이번 대법원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5-1> 대법 판결 이후 최강욱 전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사법부의 무력화"를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최 전 의원이 '임기를 거의 다 채운 상황'을 지적하고 민주당과 김명부 대법원의 책임을 물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2> 이제 최강욱 전 의원, 이번 형 확정으로 차기 총선도 불가능해진 상황이거든요. 최 전 의원, 향후 어떤 행보를 이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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