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5일)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25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을 제외하고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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