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이랑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의 49재 추모일,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 와중에도 나흘새 3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추모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임이랑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오늘,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추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를 쓰고 학교가 아닌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목소리를 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 2>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과거 초등학교 교사였기에 더욱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또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여전히 교육현장에 계실텐데요. 어떤 점이 제일 힘들다고 들으셨는지요?
<질문 3> 추모도 추모지만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사망 원인이 뭔가를 수사기관이 속시원하게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실 수사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서이초 교사의 추모 집회가 이어지고, 교육당국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죠, 그런데 최근 나흘새 교사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사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이렇게 연달아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5> 어제(3일) 발견된 경기 용인시 한 고등학교의 60대 교사는 수업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년을 1년 남긴 교사임에도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질문 6> 다시 집회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추모의 뜻은 존중하나 공교육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교육부는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면서 '공교육 멈춤'을 위해 연가와 병가, 조퇴한 교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은 교육계 전체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라 징계 내용을 별도로 말하긴 어렵고 밝혔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질문 8> 정부는 지난달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달 1일부터 적용 중이지만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9>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은 크게 네 가지 법안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교권 회복 4대 법안'인데, 입법되면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실까요?
<질문 10> 교육부와 법무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동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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