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국내 첫 레즈비언 부부인 김규진 씨와 김세연 씨가 딸을 출산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된 후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자녀 출산이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국내 첫 레즈비언 부부가 딸을 출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연 합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지 관심이 높은데요. 현행법에선 어떻습니까?
<질문 2> 때문에 인공수정을 하기까지의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당시 거주 중이던 프랑스에서 시술을 받으려고 했지만, 포기하고 벨기에에서의 시술을 택했다고 하던데,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질문 3> 그런데 지난 2월 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향후 다른 법적 지위도 인정하는 사례로 이어질지 주목되기도 했는데요. 이때는 왜 재판부가 피부양 자격을 인정했던 건가요?
<질문 4>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인정하는 법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질문 5> 그런데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위기에까지 놓이자, 비혼 출산, 동성애 출산 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 프랑스의 경우는 비혼 출생 지원에 앞장서면서 합계출생률이 선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6> 출산율이 OECD국가 최저를 기록한 상황에서 참으로 비정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7년 전 출산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한 4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요?
<질문 7>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면서 법원에 8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은 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약 2만 8천건인데, 이 중 사망한 아동이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요?
<질문 9> 그런데 더욱 충격인 건 80% 이상이 가정에서 벌어졌고, 부모가 학대 가해자였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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