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낍니다.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입니다.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 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지난 4월까지 출생아가 53개월째 감소하는 등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도권의 인구 증가세는 가파릅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습니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습니다.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닙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입니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대화와 평화의 힘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켜줬습니다. 남북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ICBM과 핵실험은 중단됐고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DMZ의 감시초소도원형 보전을 위해 남북에 1개 소씩만 남기고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극단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원한다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도 국제사회에 통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큰 틀의 합의도 해야 하지만 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협력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에서 보듯이 감염병에는 휴전선도, 차단벽도 없습니다. 남과 북이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직시하며 코로나19 방역협력 등 각급의 대화와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합니다. 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곧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적극적 의지입니다. 새 외교·안보 라인이 보다 과감하게 남북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주길 요청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성공과 실패, 정치개혁에 달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전쟁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세계인구 중 1400만 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사망자는 60만 명에 이릅니다. 불과 7개월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9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의 사망자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20만 명씩 새로운 환자가 발생합니다. 사망자는 5000명이 넘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치료시설 부족을 겪습니다. 장례시설이 모자라 노상에 시신을 방치한 도시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붕괴를 넘어 인간의 존엄마저 붕괴되고 있습니다. 경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 손실 규모가 최대 1경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GDP의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OECD가 발표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예측도 비관적입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7.3%, G20 국가들은 평균 마이너스 5.7%로 전망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평균 마이너스 11%로 경제후퇴의 폭이 제일 큽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2%로 예상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비하면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모두 국민의 역량, 민주주의의 힘 덕분입니다. 방역 성공도, 경제 위기의 선방도 국민께서 뜻과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그런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국회와 정치가 국민의 수준에 맞게 일하고 보답해야 합니다.
국회를 먼저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대의 변화, 삶의 변화, 산업·경제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회의 결정속도가 빨라져야 합니다. 국회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먼저,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겠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국회법에 명시해 일정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관행도 없애겠습니다. 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의원들과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는 확실한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공개하고, 세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책임과 불명예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검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방역체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도 7월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며 K-방역의 성공을 이어가겠습니다. 21세기 들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며 매우 빠르게 변해왔습니다. 코로나19는 그러한 변화에 더욱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안정을 위해,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면, 규제 또한 미래환경에 걸맞는 속도와 방향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원격교육, 미래차, 인공지능, 공유경제, 스마트도시도 규제혁신이 선행돼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청정 생산기지로 부상했습니다. 감염경로 추적과 조기 대응, 투명한 공개까지 이른바 K브랜드가 세계의 방역표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청정 생산기지 위상은 해외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규제혁신이 늦지 않게 이뤄져야 합니다. 국회가 앞장서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재설계를 시작합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데 효율적인 기구가 될 것입니다. 야당도 국회 경제특위 구성과 규제혁신 입법에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 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을 매듭짓기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등 경찰개혁을 위한 입법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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