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국세청이 온라인상 유해 콘텐츠를 제작·운영하면서 납세 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오늘(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건 선정적인 엑셀방송 운영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업자,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17건의 세금 탈루 혐의입니다.
엑셀방송 BJ는 출연 BJ들이 받은 후원금 순위를 실시간으로 '엑셀표'처럼 공개하는 인터넷 생방송 진행자입니다.
이들은 각 BJ를 응원하는 시청자들간 후원 경쟁을 극대화해 연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기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인해 선정적 방송이 늘면서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이라는 악칭까지 붙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여성 BJ들을 상품화하고 시청자들에겐 무리한 후원을 유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과다 신고하거나, 고가의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 세금 신고를 축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세청 제공]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사진·영상물 등을 가리키는데, 일부 사이트 운영자들은 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명 이상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수취하기도 했습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사이트 운영자들은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입․출금을 위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특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로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온라인 도박장 운영 비용을 정상 사업체의 비용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도박자금을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나눠 받는 등 재산을 은닉하며 세금을 탈루한 것 역시 들통났습니다.
[국세청 제공]국세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사이버 레커들은 유튜브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오로지 금전적 이득을 위해 미확인된 정보나 개인의 사생활을 노출하고 비방과 조롱을 일삼으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이들은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과 광고 수익 등을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 등 재산 증식에 사용했으며 거짓 비용처리로 세금을 축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비윤리적으로 수익을 축적해 온 유해 콘텐츠업자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렌식과 금융추적뿐만 아니라 국가 간 정보교환, 외환 수취자료, FIU(금융정보분석원), 수사기관 자료 등 외부 정보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 은폐된 수익구조와 자금흐름을 철저히 파악하고 과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필요시 '확정전 보전압류(납세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강제 집행)'를 시행하고,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검찰에 통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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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