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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어제(15일)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의는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보고한 뒤 재판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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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모레(18일)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한덕수 #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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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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