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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헌재 "내란행위 관여 인정 어려워"…법무장관 업무 복귀
헌재 "피청구인 파면 사유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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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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