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 위반"



"국회에 군경 침입해 인원 끄집어내라 지시"

"경찰청장, 지시받고 국회 출입 전면 차단"

"국방부 장관은 체포 목적으로 14명의 위치 추적 지시"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

헌재, 여인형·홍장원 '정치인 체포 목적' 사실로 인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침해"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 투입…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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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