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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결정의 순간 임박

사회

연합뉴스TV 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결정의 순간 임박
  • 송고시간 2025-04-03 17: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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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탄핵심판 선고 이제 17시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고가 열릴 헌법재판소에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는 오늘 삼엄한 경비 속에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위한 작업을 마쳤습니다.

선고가 열릴 대심판정에 방송사 카메라 8대와 음향장비가 설치됐는데요.

연합뉴스TV도 내일 오전 11시부터 재판관들의 입장부터 선고 요지와 주문 낭독, 그리고 재판관 퇴장까지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선고에 앞서서는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재판관들의 출근길도 중계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고 넉 달이 넘는 최장 심리를 이어온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헌재도 이를 고려해 대심판정 방청석 104석 가운데 일반 국민 방청석을 20석 마련했습니다.

조금 전 오후 5시 접수가 마감됐는데, 9만6,370명이 신청해 경쟁률은 4,818대 1을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800대 1에 약간 못 미쳤던 경쟁률과 비교하면 6배에 달하는 역대 최고 경쟁률입니다.

헌재는 전자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인원에게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앵커]

내일 윤 대통령이 선고에 직접 출석하는지도 관심에 쏠렸는데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 나왔죠?

[기자]

네, 오늘 오전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TV 생중계로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숫자는 6입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인용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인용의견이 6명에 미치지 못하면 기각돼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각하는 전원재판부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관 4명 이상이 절차상 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하면 각하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 선고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려주시죠.

[기자]

네, 재판부는 이번 심판 청구의 적법요건을 먼저 따져 각하 여부를 먼저 결론낼 걸로 보입니다.

본안 판단에 들어가게 된다면 윤 대통령 행위의 사실관계를 따지고, 위헌·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또 그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지 설명을 할 전망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은 모두 결정 이유부터 설명한 뒤 주문을 마지막에 읽었는데요.

재판 시작부터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노 전 대통령은 25분, 박 전 대통령은 21분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은 만큼 이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결정의 효력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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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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