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 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국가경제 부정적 영향" 우려

정치

연합뉴스TV 한 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국가경제 부정적 영향" 우려
  • 송고시간 2025-04-02 05:50:22
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대행은 어제(1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 대행은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고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1일) 국무회의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한 대행은 "향후 구조개혁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지숙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숙(js173@yna.co.kr)
close_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