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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한덕수 총리 파면 여부를 먼저 가리고 윤 대통령은 나중에 하는 순서로 정하면서, 먼저 심판대에 서는 한 총리 선고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을지 때문인데요.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일단 헌재는 오늘(21일) 윤 대통령 선고 기일 공지는 없을 거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선고는 한 총리 선고 다음 수순인 것만 확실해졌고, 언제가 될진 또 다음 주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평의 테이블에 함께 올랐다가, 먼저 심판대에 서게 되는 한 총리 사건 결과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위헌적인 비상 계엄을 묵인, 방조했단 부분은 윤 대통령 사건과 일부 쟁점이 겹치는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됐던 절차적 쟁점들, 특히 내란죄 형법상 위반 여부는 다투지 않겠다 한 것도 윤 대통령 변론 때 같은 논란이 된 바 있어 어느 정도 윤 대통령 선고를 가늠할 지표가 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다만 한 총리 사건의 경우 국회 의결 정족수 문제도 얽혀 있고 다른 소추 사유들로 기각, 각하될 수도 있어서 두 재판을 연관짓기 어렵단 관측도 있습니다.
만약 계엄 관련 사유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경우, 관련된 첫 사법적 판단인 만큼 파면이냐, 복귀냐 어떤 결론이 나와도 파장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한 총리 탄핵 심판 결론까지 나오면, 사실상 윤 대통령만 남는 건데 다음 주엔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기자]
다음 주를 가정해 보면 한 총리 결론이 나는 월요일을 넘기면 화, 수, 목, 금 이렇게 남습니다.
한 총리 선고 바로 다음 날인 화요일 선고를 하려면 월요일에 공지를 한단 얘기인데, 시간적으론 가능해도 물리적으론 어렵습니다.
수요일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는데요.
윤 대통령 사건과 직접적 영향은 없어 헌재가 고려할 중요 변수가 되진 않지만, 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
후보군에 드는 수, 목, 금에 하려면 다음 주 초반엔 공지가 돼야 하는데, 오늘과 다음 주 초 평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라 현재로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윤 대통령 형사 재판 공판준비기일도 잡혀 있는데, 직접 출석할 지 아직 불투명하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 직접 출석 의무는 없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 출석 여부와 관련해,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등 굵직한 재판이 두 개나 잡혀있어 인파가 몰릴 걸 대비해 청사 보안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27일 자정까지 필수업무 차량이 아닌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가 탄 일반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요.
법원 일부 진·출입로 역시 폐쇄하고 출입할 때 면밀한 보안 검색을 진행한단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윤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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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