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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성훈 변호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지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헌재가 오늘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지고 있습니다.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결론은 모아졌고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이라는 해석과 "재판관들 사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는 상반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질문 3>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쟁점별로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만장일치로 수렴하기 위해 평의가 길어진단 분석도 나옵니다. 만약, 의견이 갈릴 경우, 헌재 판단에 불복하는 목소리를 우려한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거기에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20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내비치며 압박했는데 만약 최 대행의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5> 다른 사건이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이 다음 주 26일인데 헌재가 이런 정치적 이해 관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보세요?

<질문 6> 또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도 남아있는데요. 한덕수 총리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6-1> 헌재가 한 총리와 박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다는 점을 고려해서 윤 대통령 사건과 동시에 선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선고기일 통지를 지켜본 뒤 대통령 출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7-1> 선고 생중계 여부도 궁금합니다. 앞서 두 탄핵 사건의 경우엔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는 금요일 열립니다. 먼저, 검찰이 4번째 청구 끝에 경찰 손을 들어줬는데, 이전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고 보세요?

<질문 9> 지난 영장 신청 때와 달리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입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부터 김성훈 차장은 밀착 경호에 들어간 상태인데 김 차장의 경우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필요성을 항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건이에요?

<질문 10> 아직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 부분이 이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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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