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종결된 지 3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파면 여부가 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헌재가 오늘 선고기일을 고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오늘로(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95일째를 맞았지만, 아직까지 선고기일은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상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도(19일) 선고일을 고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헌재는 어제(18일) 늦은 저녁까지도 평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정리할 쟁점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명의 재판관들이 그간의 변론에서 나온 세부 쟁점별로 의견을 모으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기일은 다음 주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례를 보면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엔 선고기일 사흘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이틀 전에 선고일을 고지했습니다.

한편, 헌재가 두 전직 대통령 때와 달리 여러 사건을 함께 심리 중이어서 평의가 길어진단 분석도 있었는데요.

어제(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한 차례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예고된 변론이나 선고기일은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재판관들은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평의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배 기자, 선고가 늦어지는 데에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평의가 한 달 가까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은 이미 모아졌고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이라는 해석과 "재판관들 사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는 상반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종 표결 전에 세부 쟁점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와 그 중대성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의가 길어진단 분석도 나옵니다.

쟁점별로 의견이 갈릴 경우에는 일부 재판관의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담게 되는데, 이 경우 헌재 판단에 불복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결정문을 인용, 기각, 각하까지 경우의 수로 모두 준비해 놓고 선고 당일에 표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선고 당일 선고 직전에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헌재에는 윤 대통령 선고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도 남아 있는데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는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윤 대통령 사건과 일부 겹치는 쟁점들도 있습니다.

역시 선고일은 지정되지 않은 가운데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와 함께 내릴지도 헌재는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현장연결 윤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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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