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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사례가 역대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쪼개기 계약이나 유령회사를 이용하는 등 편취하는 방식도 다양했는데요.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국고 보조금을 받은 한 사업체.

아들 명의의 유령회사에 물품 구매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또 다른 보조사업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장비에 라벨을 덧붙이는 이른바 '라벨갈이'로 보조금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 중 추출한 부정 의심 사례는 총 8,079건.

이중 실제로 부정수급이 적발된 건수는 630건으로, 전년보다 1.3배 증가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금액은 전년보단 줄었지만 500억원에 육박했습니다.

거래과정에서의 부정이나 가족간 거래가 금액의 무려 87.4%를 차지했습니다.

출장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심야에 주점에서 보조금 카드가 결제되는 등 집행 오·남용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부정징후 의심 사업 추출을 확대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늘려 적발률을 높였습니다.

여기엔 적발률이 낮은 공공기관의 60개 사업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도 포함됐습니다.

합동 현장점검으로 적발된 금액은 전체의 92%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부정징후 추출과 합동 현장점검 건수를 늘리는 등 폭넓게 점검한단 계획입니다.

정부는 "한 푼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의 소지를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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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