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뉴스리뷰]

[앵커]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은 오늘(18일)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서는 박성재 법무장관 정식 탄핵 심판이 소추 석 달여 만에 열렸는데요.

헌재는 첫 변론에서 박 장관 탄핵 심판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탄핵 소추 96일 만에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에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심판정에 선 박 장관은 자신을 탄핵한 야당의 행위를 '폭정', '폭거'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절차나 내용을 봐도 졸속 탄핵 소추에 사유도 불명확하다며, 12.3 내란 행위에 가담했단 국회 측 주장에 관련 증거가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 "비상계엄 선포가 바로 내란 행위라는 건 법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궤변이고 관련자들의 국회에서의 증언, 검·경 수사 과정에서 제가 공모, 동조했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국회 측은 침묵하던 박 장관이 탄핵안 의결 뒤에야 계엄 선포를 만류했단 취지로 말한 데다, 삼청동 안가 회동까지 가졌다며 내란에 가담해 파면이 마땅하다 맞받았습니다.

<정청래/국회 탄핵소추위원장> "헌법 파괴 현장에서 단순히 우려 표명만 했다면, 국무위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걸 넘어 우리나라 법무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걸 명백히 보여준 것입니다."

헌재는 첫 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일을 추후에 잡기로 했습니다.

변론 종결된 탄핵 사건이 3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한 막판 평의를 계속 이어 갔습니다.

재판관들은 결정문 초안을 토대로 소추 사유 쟁점별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맞는지 아닌지, 얼마나 중대한 위반인지 논의를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자 최종 의견을 확인하는 마지막 평결에 거의 다다른 것으로 추측되는데, 평결이 이뤄지기만 하면 2~3일 내로 선고가 이뤄질 수 있게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TF도 준비가 돼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쯤 결론을 내놓을 거라면, 늦어도 수요일엔 양측에 선고일을 알릴 확률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정창훈)

(화면제공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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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