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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며 공방만 주고 받았습니다.
여야가 간신히 의견을 모으고 있는 연금개혁은 이번 주 막판 협상 고비를 맞은 모습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이 원자력과 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을 추가한 점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책임론'이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킨 결과라며,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한 신속한 직무복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입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이 초래한 외교 참사의 결과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필요성만 확인됐다고 여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민감 국가 지정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이 최초로 다운 그레이드된 그런 것이다.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의 결과이자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외교 통상 현안마저 국내 정쟁거리로 끌어들이는 가운데 연금 개혁안 협상은 이번주 분수령을 맞습니다.
지난주 '소득대체율 43%'란 큰 틀에 합의한 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모수개혁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시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할 지 여부,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식을 놓고 여야 입장은 엇갈려 논의에 진전을 보일 지 미지수입니다.
여야는 이번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연금개혁과 추경안을 본격 논의한단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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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