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尹 선고기일' 아직…이번 주 중·후반 결론 가능성

사회

연합뉴스TV '尹 선고기일' 아직…이번 주 중·후반 결론 가능성
  • 송고시간 2025-03-16 18:28:39
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다양한 쟁점과 법률적 완결성을 검토하면서 역대 최장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중·후반에는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은 지난달 25일에 종료됐지만 헌법재판관들의 고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휴일에도 각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보고서를 살피며 숙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가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왔던 점으로 미뤄 이번 주 초반 선고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사건을 월요일 당일 고지 후 선고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화요일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윤 대통령 선고까지 함께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주 내에 선고를 한다면, 가능한 시점은 19일 수요일부터 21일 금요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모두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를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 역시 금요일에 선고하지 않겠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처럼 선고가 늦어지는 데에는 따져 볼 쟁점이 많고, 동시에 많은 탄핵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절차적 논란 등을 우려해 재판관들이 심판의 완결성에 집중하고 있고 또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전원 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치열한 논의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 변론이 먼저 끝났지만 아직 선고 기일을 잡지 않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도 남아있어,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할 경우 윤 대통령 선고는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윤석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