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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평의 이어가는 헌재의 시간…만장일치 결론 나올까

사회

연합뉴스TV 최장 평의 이어가는 헌재의 시간…만장일치 결론 나올까
  • 송고시간 2025-03-14 20: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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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길어지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무게감을 고려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장일치 결론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김태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마지막 변론이 끝난지 2주가 넘게 지났지만,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록인데 언제 평의가 끝날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는 이유로는 윤 대통령 사건의 방대한 쟁점이 꼽힙니다.

지난 11차례 변론에서 국회 봉쇄, 체포 지시 등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다른 주장을 해온 만큼 재판관들은 양측 주장을 일일이 검토하느라 적잖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여론도 숙의의 이유로 거론됩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측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완결성 있는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결정문 작성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선고 이후 상황을 고려해 만장일치 판단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의 탄핵심판 선고도 전원일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종수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재 헌법연구위원)> "헌재 결정 이후에 좀 이 사회 통합적인 분위기에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전원 일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내부에서 조율 중이다. 뭐 그렇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짐작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앞선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여러 탄핵 사건을 동시에 심리해야 하는 점도 평의 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평의 #선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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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