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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대치…탄핵 찬반 여론전 가열

정치

연합뉴스TV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대치…탄핵 찬반 여론전 가열
  • 송고시간 2025-03-14 19: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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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놓고 여야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윤대통령 탄핵안 선고를 앞두고, 여야 여론전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장윤희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최상목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정략적 특검이라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민주당은 최 대행이 내란 공범임을 자인했다고 날 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합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명태균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전례를 볼 때, 108석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이번 특검법은 가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검 대치를 이어가는 여야는 탄핵 찬반 여론전도 치열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전한길 강사 등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행진'을 벌였고, 나경원 의원 등은 내일 기독교 단체에서 주관하는 집회에도 참여합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오늘 천막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도보 행진을 벌였고, 주말인 내일 야5당은 윤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야5당 공동 집회를 벌이는 등 막판 여론전에 나섭니다.

[앵커]

탄핵 정국 대치 속에서도 여야는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가는 모습입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를 봤다면서요?

[기자]

네, 여야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한다는 모수개혁 '숫자'에 합의한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지시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곧바로 국민의힘은 호응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과 관련된 논의 진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다음주)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서 민주당도 추경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즉각 가동하자고 촉구했던 만큼 추경 논의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연금개혁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동조정장치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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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