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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놓고 여야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장윤희 기자, 정치권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행의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은 내란 공범이란 반응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합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명태균 특검법은 국회 재 표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거부권 행사로 재 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전례를 볼 때, 108석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이번 특검법도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안 선고를 앞두고, 헌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지요?
[기자]
네, 어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점을 놓고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안 선고 전망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진짜 탄핵되어야할 대상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안 기각 기대감을 키우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전날 선고에서 헌법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는 점을 부각했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 선고가 점점 다가오면서 여야 여론전 열기도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전한길 강사 등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행진'을 벌였고, 나경원 의원 등은 헌법재판소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고, 내일은 기독교 단체에서 주관하는 집회에도 참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천막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고, 지금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 중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야 5당 공동 집회를 벌이는 등 막판 여론전에 나섭니다.
[앵커]
여야 대치 속에서도 연금 개혁안에는 합의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혔다면서요?
[기자]
네, 오늘 아침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지시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곧바로 국민의힘은 호응했는데요, 여야 입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과 관련된 논의 진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서 민주당도 추경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즉각 가동하자고 촉구했던 만큼 추경 논의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연금 개혁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동조정장치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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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