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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이르면 다음 주…헌재 긴장감 고조

사회

연합뉴스TV '尹 선고' 이르면 다음 주…헌재 긴장감 고조
  • 송고시간 2025-03-14 15: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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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는 넘기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헌재는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주가 넘었지만, 오늘 오전에도 헌법재판소는 선고 날짜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일러도 다음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헌재가 오늘 오후 양측에 선고 날짜를 알린다면, 통상 2~3일 전에 고지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18일 화요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이 예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 선고를 같은 날에 하기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현재로선 17일 월요일 가능성이 있는데, 주말 동안 시위가 격화하는 등 안전 문제 등이 변수로 꼽힙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다음 주 후반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선고를 내린 헌재가 또 다른 주요 사건인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를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내릴지, 또는 같은 날에 할지도 주목됩니다.

언제 선고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는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고 제기된 쟁점들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따져볼 쟁점이 많은 데다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졸속 심리'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등 절차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일치된 의견을 내리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선고가 점점 다가오는 만큼, 경찰도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한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헌재를 찾아 탄핵선고일에 대비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앵커]

선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네. 양측 모두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다른 절차 없이 심리가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변론이 종결된 지 2주가 넘었지만, 침묵을 이어가는 헌재가 이해되지 않으며, 신속하게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회 측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신속한 파면 입장을 유지하며 공개적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데요.

한편 어제 헌재가 검사 3명에 대해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 점을 두고 양측의 해석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국회 측은 헌재가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언급한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인데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어제 "묻지마 탄핵소추"를 주장하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통해 알리고자 한 게 무엇인지 국민이 알게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현장연결 정창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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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