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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마은혁 임명 공방…헌재 탄원서에, 尹 고발도

정치

연합뉴스TV 여야, 마은혁 임명 공방…헌재 탄원서에, 尹 고발도
  • 송고시간 2025-02-28 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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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오늘(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또한 여당은 헌재를 향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내란 국조특위에서 야당은 윤 대통령을 고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조한대 기자!



[기자]

네, 오늘(28일) 오전부터 여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날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야당은 마 후보자와 관련한 헌재의 심판 결과를 거론하며, 최상목 대행에을 향해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며 조속한 임명을 압박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28일)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반면, 여당은 헌재 결정에 대해 "위헌 상태를 확인한 것일뿐 즉각 임명해야 하는지는 또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대행이 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항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최상목 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야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맞붙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나경원·주호영 의원 등 여당의원 76명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 "헌법적 이견과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오늘(28일) 활동을 종료한 내란 국조특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동행명령 불응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 등 증인 10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삼일절인 내일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에 일제히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의원들 상당수가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헌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한 시점인 만큼 여야 모두 주발 집회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세 대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앵커]

오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요.

[기자]

네, 여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역상품권'을 위한 야당의 추경 제안에 대해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추경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선별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반면, 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윤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장, 한동훈 전 대표도 약속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주보호장치가 마련되면 우리 개미들도 국장 가자라고 하겠지요. 지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그런 모멸적인 비유까지 있습니다."

정치권이 여전히 주요 민생·경제 현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오늘 오후에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립니다.

추경과 상법 개정안뿐 아니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에 관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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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