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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윤 대통령의 9번째 변론기일, 국회 측은 검찰 조서를 대거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며 “위법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10차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까지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 신뢰를 배신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대통령직 파면’을 주장했고요. 대통령 측은 부정 선거론을 거론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고성 계엄’임을 재차 주장했는데요. 먼저 어제 9차 변론기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국회 측은 변론 과정에서 내란 혐의 피의자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국무위원들의 검찰 조사 다수를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 “직접 반대 신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건 위법“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헌재는 ‘이미 이전에 증거로 쓰기로 결정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 측 항의를 일축했거든요. 이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항의의 의미로 퇴장하기도 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어제 변론에서 나왔던 주장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 국회 측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조지호, 여인형 등 피의자들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내놨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 다 잡아, 불법이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고요. 여인형 전 사령관은 체포명단은 김용현 전 장관이 불러줬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국무위원들의 조서도 함께 공개 됐는데요. 박성재 장관과 한덕수 총리, 최상목 대행 등은 사실상 “국무회의라고 보기 힘들었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나름 격식을 갖춘 국무회의였다“는 헌재 증언과는 배치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질문 5> 반면 윤대통령측은 국민 호소용 계엄임을 강조했면서 부정선거론’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시 “마음만 먹으면 해킹 가능한 프린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짜 투표용지를 무한 제조할 수 있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방관하는게 직무유기라고 주장했고요. 이와 함께 7차 변론 당시에도 나왔던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도 꺼내들었어요?

<질문 6> 헌재가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불허한 건데요. 대신 기일 시작을 2시에서 3시로 늦췄고, 증인 신문 시간도 늘리기로 했는데 이런 헌재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다시 한 번 불참을 통보하면서 조 청장에 대한 강제 구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일단 헌재는 강제구인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해, 동부지검에 집행을 요청해 둔 상황이죠?

<질문 7> 헌재는 10차 변론기일 외에 아직 추가 변론기일은 지정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10차 변론을 끝으로 이대로 탄핵 심판은 마무리 되는 걸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윤 대통령측은 계속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사제지간이라며 정 재판관의 ‘탄핵 심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은 억지 주장이라며 재판관에 대한 모욕적 비난과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중이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과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계엄 사태가 벌어진지 두 달이 넘었고,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0> 검찰이 또 다시 김성훈 경호처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이윤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통신 내역 삭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계속된 영장 반려,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 오늘 5개 야당이 모두 참여하는, 범야권 연대 일명 ‘내란종식 원탁회의’를 출범하고요. 비명계도 포럼을 출범시키고 정책 경쟁과 세몰이에 나섰는데요. 이런 민주당 내부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책이 오늘부터 예약 판매 되면서, 한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책 출간에 맞춰 북 콘서트나 강연 등을 통해 정치 복귀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점에 한 전 대표의 복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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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