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임명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되는데요.
모두발언 직접 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대외 신인도를 회복해서 민생경제를 복원하는데 국회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국정의 중심이 국회인 것처럼 국회의 중심 역시 국민이어야 합니다.
민생을 가장 먼저 챙겨야겠습니다.
골목 경제 그리고 바닥 경제, 현장에 가장 닿아 있는 것이 국회의원들인 만큼 국회가 더 크게 책임을 다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가 더 큰 각오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만큼은 여야가 국정 안정과 국민의 안심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국회 추천 몫의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 그리고 비상계엄 국정조사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도 여야 간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어두울 때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온 국민이 계셨듯이 이제 국회가 국민이 기댈 언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한 자리에 앉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인해서 경제, 외교, 안보 국격이 망가졌습니다.
특히 민생과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중심을 잡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임이 막중한 때입니다.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내란 사태 국조 특위를 신속하게 개시해야 합니다.
내란 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내란사태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그리고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를 씻는 길입니다.
둘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오늘까지 인청특위 구성에 협조할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 탄핵 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결정해야 국정이 안정되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도 불안정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오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셨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라는 말씀드립니다.
셋째, 비상 시국에 국무위원들에게 여당이라면서 불필요한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엄중한 상황인 만큼 내각은 중립을 지키고 국정 운영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가 의결해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소극적 권한 행사도 안 된다면서 적극적 권한 행사인 거부권을 주문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넷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협의체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도 즉각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섯째, 1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합니다.
추경 편성을 비롯해서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엄중한 시기임을 고려해 국무위원들이 출석하는 대정부 질의도 제안합니다.
또한 모든 상임위를 풀가동하여 민생 입법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 사태를 책임있게 수습하고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먼저 대통령의 이런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킨 점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원내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뵙는 자리인데 이쪽에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새로 취임한 원내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후에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고 또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은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격하게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의장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응한 것을 보면서 저를 그럼 협상 파트너로서 인정을 한 것인지 되묻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정국 안정을 위해서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발휘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대통령 탄핵 이전에 야당인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그런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있는 대로 남발해서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특검을 남발하고 그리고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훨씬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 대화가 통하는 대한민국, 상생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셔서 반박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권한 범위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고건 대행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행 때의 전례를 따르면 논란도 없고 그리고 여야 간에 분쟁할 소지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미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의 당시 추미애 당대표 또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법사위 간사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친민주당 학자인 임주봉 서강대 교수 등 여러 친민주당 학자들도 같은 견해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민주당의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여당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정부, 총리나 장관들과 당정 협의를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압박이라고 호도하는 저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게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라고 권한대행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보면은 저는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라든가 장관 임명권은 권한대행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권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상견례 자리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주장한 거에 대해서 요 정도만 반복하고 나머지 더 이상의 반박은 기자들 상대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대 여당 또 여의도에 집권당인 민주당의 아주 하해와 같은 아량을 바라겠습니다.
#우의장 #여야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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