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이틀 전에 이어 오늘도 다시 국회로 와 답변석에 섰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일단은 국회의 신속한 대응은 우리 헌정사의 중요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되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와는 반대로 일각에서 불필요한 의혹을 생성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접근을 통해서 혼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보호하는 노력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박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동안을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지금 나가고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함께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자리는 원내대표의 벽면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 사태의 진실을 찾아나가는 국민의 목소리로 그 내용을 찾아 나가는 자리입니다.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비상계엄에 이렇게 말합니다.
1980년대 이후로 민주국가로 여겨져 왔는데 이런 한국 커다란 충격을 줬다.
충격, 기이, 경악 세계 언론들이 쓰는 말입니다.
계엄이 이런 민주국가 성공국가를 더럽히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정부도 얘기합니다.
보기 드물게 적합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통령의 오판이다, 우려스럽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
CNN,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 가디언, 워싱턴포스트, BBC까지 이야기합니다.
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임덕이 아니다, 데드덕이다.
권력 공백 상태다.
필요한 것은 퇴진 로드맵이 아니라 즉각적인 선거이다.
그리고 탄핵소추 표결 불성립과 관련해서 이런 보도도 합니다.
세계 언론입니다.
좌파 언론 아닙니다.
국민의 70%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보이콧했다.
정당의 이익을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시한 행태다.
잘못되었다, 쉽게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탄핵소추 이후 표결 불성립과 관련해서 미 국무부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뭐 대통령이 아니시더라도 국회의원 의원 외교를 하셔야 되는데 저 PPT였습니다라는 이름을 달고 세계 정치인들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을 다 해주십시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는 말합니다.
한 사람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보다 민주주의 회복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다시 민주주의를 국민께 바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없이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현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십시오.
총리, 어제 대통령 담화 보셨죠? 어떻게 보셨어요?
[한덕수 / 국무총리]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서 법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무총리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대통령께서는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법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내용들 보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부처의 일원인 선관위도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입장문도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선관위로서 그러한 그 현상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선언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관위로서 해야 될 도리를 했다.
다시 이야기해서 대통령이 말한 게 틀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덕수 / 국무총리]
그 부분은 앞으로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하에서 국민과 법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여럿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로서는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이미 파악이 되어 있으실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지금 떠오르시는 대로 말씀 주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글쎄요.
그거는 대통령님께서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대통령님이 계엄을 생각하고 계시는 줄은 전혀 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담화는 모두가 기가 찼습니다.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해서 자기변명을 늘어놓고 그리고 지지세를 극우적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모두가 평가합니다.
팩트조차 하나같이 사실인 것이 없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신박약을 주장하기 위한 합리적 모색이 아닌가란 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참담한 그런 담화문을 보고 지금 국정운영을 그래도 대신에 책임지고 있다는 총리께서 그 정도 이야기밖에 못 하십니까? 대통령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계엄법 2조 6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계엄의 선포를 건의하기 전에 국무총리가 등장해야 되는 신입니다.
이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질 않았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은 채 장관이 대통령에게 바로 건의를 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임의로 계엄의 선포를 건의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국무회의 당시에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그것은 분명히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고요.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이야기했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따라서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서.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으로 말고 그때.
[한덕수 / 국무총리]
국민의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이야기했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그 모든 것을 우리 국무위원들이 명확하게 반대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이이 소집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회의 자체도 절차적, 실체적 많은 흠결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긴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얘기 안 했단 뜻이네요.
[한덕수 / 국무총리]
반대를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절차적 타자에 대한 문제 지적은 안 하셨네요.
[한덕수 / 국무총리]
절차적 하자는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이것을 부서를 거치면 합법이라든지 합법이 아니라든지 하는 것은 거의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걱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무부, 국방부 장관께서 국무총리를 거쳐야만 건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 자체를 모를 만큼 무능력했던지 이 문제를 알았음에도 입도 뻥끗하지 않으셨단 얘기네요.
[한덕수 / 국무총리]
저는 뭐 일체 보고받은 바가 없고.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송미령 장관 이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저는 어느 공간에서도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9시경 대통령 직무실에 도착하여 10시 40분에 떠났다고 하는데 1시간 4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주십시오.
[조태열 / 외교부장관]
시간이 충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9시쯤 8시 50분쯤 도착해서 한 9시쯤 집무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서 보니깐 너댓 분의 국무위원님이 미리 와 계셨고요.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종이는 외교부 장관이 취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사항이 있었고요.
총리께서 외교부 장관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으시길래 아까 조정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외교적 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거듭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게 어저께 담화 내용에서 밝히신 것 같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나의 판단에서 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한 10여 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도착하기 이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거기서 이제 좀 나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집무실 옆에 대접견실에 옮겨서 총리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토론도 했고 여러 가지 걱정 상황들 나눴고요.
그러면서 다시 총리께서 대통령이 부르셔서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시는데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대통령께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한 사람씩 연락을 해서 한 20~30분 사이에 여러 의원들이 도착을 했는데 다 시시각각 다른 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토의를 열고 회의를 열고 토론할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뭐 나눈 얘기들 일일이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과정에서 몇 분이 또 들어가셔서 의견들 내시고 반대 의견도 내시고.
근데 아마 나중에 거의 임박해서 오신 몇 분의 장관님들은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없었고 아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이 안 되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나오시면서 이제 발표하러 나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만류를 드렸습니다만 상황이 다 이미 종료될 그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시면서 발표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그냥 정황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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