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박진형 앵커
■ 대담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거 후 민주당에서는 이번 선고가 정치 판결이자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는 정말 어떤지, 당 차원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였죠. 4선의 중진 박홍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1심 선고가 모든 예상을 깨고 굉장히 높은 수위로 나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일단 이번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당일 법원 입구에 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야 대부분 정치인도 마찬가지였고 언론도 비슷했을 겁니다. 그것은 정말 국민의 눈높이를 뛰어넘는 형량을 준 것이죠. 저는 이번 1심의 결과는 우선 집권 세력이 상대 당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집요하게 고발을 한 것이고, 이것을 정치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조작해서 기소를 한 것을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받아준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법 참사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소위 골프를 했냐, 안 했느냐 가지고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위 이번에 논란이 된 사진을 보면요. 전체 10명이 찍은 사진 중에서 4명의 사진을 오린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골프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일부러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냐, 전체 10명이 골프를 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가자마자 찍었던 사진 아닙니까. 골프는 그로부터 5일 후에 찍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본인들은 골프 때 사진을 못 찾았겠죠. 그러니까 이 10명 중에 4명의 사진 왜냐하면 골프가 보통 4명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프 모자를 보여주고 이렇게 이재명 시장과 4명이 한 팀이었을 거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겠죠. 당연히 이재명 당시 시장 입장에서는 저 사진은 조작된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골프를 쳤냐, 안 쳤냐를 가지고 재판부는 이번에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백현동과 관련된 국토부에 소위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도 이미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법적으로 이전해야 되는 5개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계속 서울 성남시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최대한 미루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것은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중에 백현동은 앞에 거는 한 10번에 걸쳐서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압박을 느꼈겠죠. 법적인 의무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뒤에 백현동 같은 경우는 세 번의 공문이 별도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런 부담에 대해서 쓴 것을 마치 백현동에 대해서도 그렇게 똑같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판사가 이해를 하고 유추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했던 얘기거든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그러면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발언에 대해서는 소위 허위 사실을 얘기할 때는 위증 혐의로 처벌을 국회가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건 제3자가 그런 국회 증언감정법이 아닌 선거법으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받아서 재판부가 판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법리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형량도 도대체 제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이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로 형량 받은 걸 쭉 봤더니요. 이렇게 나온 게 없습니다. 과거에 대통령 선거에서 허경영 같은 씨가 허경영 같은 분이 무슨 본인이 이병철 회장의 양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슨 약혼자다 하면서 그런 허무맹랑한 일로 다른 건과 묶어서 실형을 구형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엇비슷한 대선의 결과도 있었던 사람이고 유력한 후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선 때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들까지 탈탈 털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수사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당선된 사람일지라도 위법적 잘못된 사안이 있으면 사후적으로라도 바로잡자는 게 바로 만들어진 취지거든요. 이건 제 얘기만이 아닙니다. 소위 보수논객 정규재 씨가 그날 판결 결과 나오자마자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딱 썼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건 비단 우리 민주당의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 형량도 정말 잘못 적용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즉 정말 사법부가 정치에 너무 관여하는 이런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네, 1심 판단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히려 사법부가 정치에 너무 관여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나 이쪽 입장에서는 장외 집회나 등등으로 오히려 민주당에서 오히려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오히려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등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희가 예를 들어 지난 주말을 포함해서 장외 집회할 때마다 김건희 특검해라, 거부권을 거부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이게 저희의 핵심 구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서 집회한 것도 마찬가지로 검찰이나 정권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있는 그대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일날 아주 보수 쪽에서도 태극기 부대 등이 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마치 처분을 하라고 요구를 하던데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재판이나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유권자들로서 당연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은 그것 말고도 많습니다. 우리가 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이번에도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청원서를 탄원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가 훨씬 더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문제 문제는 이게 또 궁금합니다. 앞으로 선고가 그래도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위증교사 관련해서 선고가 또 하나 있긴 있는데 당내에서는 지금 1심 판결이 나오고 이재명 대표의 중심으로 단일대오로 가느냐 아니면 구심점이 흐트러졌느냐 여러 논란이 많고 얘기도 많은데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 당내에서는 전혀 그런 논의가 있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번 판결 자체가 너무나 과도하고 무리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항소심 2심과 그리고 대법원을 가면서 바로잡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당은 늘 이런 당의 리더라든가 당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더 단결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돌파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일부러 당내 분란이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부추기는 것 같아요. 결코 그런 데 말려들어갈 우리들이 아닙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전 총리께서 어떤 특정 모임에 가서 강연을 한다
[앵커]
얘기가 나왔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얘기도 문제 삼던데...
[앵커]
3총·3김 얘기 나오고요.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런데 그건 언론에서 말 그대로 지어낸 얘기고 특히 저쪽 국민의힘과 집권 세력이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바라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거로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길 수 없으니까 결국은 사법 살해를 해서라도 이재명의 출마 자체를 봉쇄하겠다고 하는 일관된 졸렬한 저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로 인해서 민주당 내부가 갈등하고 분열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따라서 저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런 전직 총리가 어디 강연 간다는 것도 이럴 때는 오히려 저쪽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애초에 그런 의도로 잡힌 일정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자제해서 다음으로 순연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당인으로서 당의 지금의 위기를 함께 돌파하는 데 필요한 자세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잡혀 있던 강연이었기 때문에 갈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하는 것도 당원으로서는 필요한 자세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애써 당을 더 갈등으로 분열로 촉발시킬 그런 하등의 이유를 갖고 있지 않으실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오히려 그런 언론이나 또 저쪽에 의해서 그런 갈등의 어떤 계기로 증폭제로 쓰일 수 있는 소지가 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시점은 좀 순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또 필요한 일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앵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최민희 의원께서 이제 한 워딩 때문에 안에서 진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늘 그런 당이 예기치 못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내부의 그런 갈등이나 아니면 셈법이 작동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과한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일사불란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런 우려는 알지만 내부 구성원 중에서 그런 다른 생각을 갖고 미리부터 움직일 사람은 없다. 어떤 식으로건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그리고 앞으로 있는 여러 가지 판결 과정에 대해서도 더 공고하고 더 단결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형성돼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앵커]
네,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생중계 요청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또 이번에 25일 위증교사 혐의에도 생중계해달라는 요청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하나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모셨던 법률비서관 출신 주진우 의원이 11월 4일에 공직선거법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올 거라고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생중계를 요구했거든요.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도 생중계 이야기를 했죠. 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고 나서 분위기가 냉랭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원래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보고 나서 하겠다는 국민 간담회를 좀 당겨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갑자기 한동훈 대표도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를 취했어요. 약간 표변했거든요. 돌변한 모양새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혹시 법원에 대해서 사전에 판결 결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도 국민 담화를 그 이후로 미루자라고 애초에 주장했다가 국민 여론이 들끓고 또 당의 요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전략적 한시적인 제휴 판결 결과를 보고 정국 반전의 기회로 삼자. 그래서 생중계 요구도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런 법원에 대한 내부 정보를 갖고 있었거나 또는 그런 사찰을 했다면 정말 그것은 큰일이죠.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도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쪽이 일관되게 정말 김건희 특검을 안 할 수 없는 채해 병 특검을 안 할 수 없는 이 국정농단에 의해서 국민의 분노가 들끓어 오르기 때문에 국정 쇄신을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는데 이걸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법정에서의 판결을 통해서 반전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저쪽은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반성과 쇄신책을 내놓는 데는 게을리하고 오로지 야당에게 이 사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는 통과했지만 아마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올 텐데 이탈표가 지난번에 4표보다 많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식적으로라면 이탈표가 더 나와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열 몇 가지의 사안 중에서 저희가 두 가지로 압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와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그런 공천 불법 개입이나 국정농단 건으로 압축했고 그다음에 추천 방식도 그동안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제3자 대법원 추천 방식도 저희가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당연히 그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돌변한 태도로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국민을 믿고 28일 표결에 임할 텐데요. 만약에 이것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또 길이 있습니다. 상설특검법 규칙안을 28일 날 저희가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를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특검을 실시하는 규칙 개정안을 그날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2개 사안뿐만 아니라 나머지 의혹과 관련된 사안 그리고 끝내 저쪽도 계속 반대하고 있는 채해병 특검까지 저희는 깡그리 다 이것은 깡그리 이건 다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바에야 저쪽이 국정조사는 특검을 받아들여야지 오히려 정국의 어떤 반전의 계기가 생기는 것이지, 계속 이재명 대표 문제만 붙들고 이걸로만 자기들의 반성과 쇄신 없이 반전의 기회로 삼고 특검은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끓어오르는 분노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이 질문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를 하셨잖아요? 하면서 상대 원내대표는 4번이나 바뀌는 진기록을 또 갖고 계시는데 현재처럼 경색된 정국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키는 대통령과 여권이 갖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먼저 내놔야 합니다. 늘 그동안에 국회가 막혔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즉 지금 특검만이 답입니다. 그런데 특검을 끝내 거부하잖아요. 저는 이제는 대통령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또 본인도 그나마 명예로운 어떤 출구를 위해서라도 저는 개헌을 조기에 하고 그래서 이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 하지 못한 개헌도 본인은 성과로 스스로 평가하시고 국민들도 이 힘든 상황을 이제는 더 오래 늦게까지 끌리지 않게끔 이렇게 기회를 만드는 것이 윈윈하는 길 아닌가라고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박홍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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