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그 파장을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맞서 배치된다면 표적이 될 거라고 경고했고,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살상무기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미 백악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번 파병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을 내놨죠?
<질문 2> 백악관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면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군의 전선 투입에 무척 신중한 입장을 내놨는데, 백악관은 한발 더 나아간 발언을 내놨어요?
<질문 3>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역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했는데요. 나토는 북한군 파병이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중대한 긴장 고조를 의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파병으로 유럽에서 맞파병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요?
<질문 4> 북한군 파병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당사국 외에 제3국이 참전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처음인데요. 서방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구가 거세질 텐데, 서방의 지원이 다시 속도를 낼지도 관심입니다?
<질문 5> 러시아 하원이 현지시간 24일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가 북러조약 비준을 서두른 것으로 보여요?
<질문 6> 북한군 병사 약 2천 명이 훈련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서부로 이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언제쯤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질문 7> 우크라이나 당국이 파병된 북한군에게 "이국땅에서 무의미하게 죽지 말라"며 투항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로수용소가 국적과 종교, 이념과 관계없이 모든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영상인데요. 실제로 이런 심리전이 북한군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활동에 따라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면서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어떤 조치들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9>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원된 북한군은 '파병'이 아닌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에 팔아넘겨, 총알받이 용병이 됐다고 표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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