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문다혜 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마약 투약에 이어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이슈를,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쇼.
<질문 1> 문다혜 씨를 둘러싼 수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제주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인데요. 이번엔 영등포구청에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1-1> 그렇다면 공유숙박업은 어떤 환경과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투숙객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말하라"는 안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안내문 등이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입증하는데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2-1> 현재 불법 숙박업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운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운영 기간 등도 향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질문 3> 문 씨는 앞서 제주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한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현재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데요. 제주 소유 주택의 경우에는 별도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질문 4> 야구계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의 오재원 씨 소식도 짚어보죠. 마약 투약 혐의에 이어 필로폰 수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던 오재원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4-1> 특히 오 씨는 결심공판 당시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면, 오 씨의 선처 호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라 보십니까?
<질문 5> 그런데 오재원 씨는 이미, 마약을 투약하고 은폐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추가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오재원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건, 2개뿐만이 아닙니다.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도 3번째 기소가 된 상황인데요. 이번 재판이 다음 재판에 미칠 영향과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어제 설악산에 태풍급 강풍이 불어닥치면서 등산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강풍 특보가 발효됐음에도 입산 통제가 내려지지 않아 사고가 야기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왜 입산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건가요?
<질문 8> 사고로 부상을 입은 부부는 하산 이후 개인적으로 병원을 방문했고, 이후 설악산 사무소 측에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는데요. 별도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9> 그런데 만약 입산 통제가 이뤄졌다면, 이러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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